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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장애의 특징과 개념은 무엇인가

by 길토 2023. 2. 7.

 

1. 장애의 개념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대마다 사회마다 장애의 원인에 대한 생각 및 장애에 대한 대처방식 등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종교적 관점, 의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 대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종교적 관점

지금도 일부 그러하지만 예전에는 장애를 신이 내린 형벌로 생각했었다. 장애는 전생 또는 현생에서의 잘못에 대한 형벌로 여겨졌다. 이 경우 장애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모는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 내에서의 차별과 억압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볼 경우 '전생에 죄가 많아서..', '당신도 그 따위로 살면 장애인이 될 거야...', '너도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저렇게(장애인)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 

 

 

2) 의료적 관점

 

이후 의학이 발전하면서 장애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장애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장애는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하였다. 

장애인의 비장애인으로의 전환은 원천적으로 의료적으로도 실현될 수 없는 것임에도,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과 그 가족이 갖게 되었고, 장애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비극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볼 경우 활동지원사가 이용장애인에게 '내가 열심히 훈련시켜 줄 테니 열심히 해서 정상인이 되도록 하세요..'라는 말을 하거나, 장애인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쟤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는 게 소원입니다.'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3) 사회적 관점 

 

최근에는 장애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환경 속의 물리적 장벽과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단 앞에 선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엘리베이터 앞에 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의학적 장애는 동일하지만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유발할 것이다. 계단 앞에 있을 경우 누군가가 휠체어를 들어 올려주지 않는다면 계단을 오를 수 없을 것이다. 한 층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10층을 올라가야 한다면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10층에 가야 할 직장이 있다면 그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면, 직장이 10층이라도 본인이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장애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부적절한 지원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은 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 등과 같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2. 장애의 정의

 

장애를 정의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장애를 넓게 정의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사회에서는 장애를 좁게 규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회를 밝아 다리가 절단된 사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자살하기 위해 고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전신마비가 된 사람, aids 환자,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알코올 중독자 중 누가 장애인인가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견해가 다를 것이다.

1)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국제기구에 의한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장애는 의학적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손상된 능력이 장애를 구성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후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신체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에 따라 2001년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였다. 공식적인 명칭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이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는 기존의 국제장애분류가 단순히 신체기능에 치중해 장애를 바라본 것과는 달리,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정비에 의해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기능'과 '환경'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기능'이란 개인의 신체적 기능과 구조를 말하며, 환경이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 그 개인의 상태를 장애라고 한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우리나라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의 정의를 명시했는데, 이때 장애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식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정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정의하는 법률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쵸적인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범부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1989년에 전면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만을 장애범부에 포함시켰다. 그러다가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장애와 내부장애(신정장애, 심장장애)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범주화되었으며, 발달장애가 정신지체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범주화되었다. 2003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등 5개 질환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7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개칭하였다. 또한 2014년에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장애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 표과 같다.

 

3) 장애의 종류와 특징

분류 유형 특징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야,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명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한 경우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성ㅇ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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